올해 안에 액티브엑스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현재 582건인 미래부 등록규제 중 경제활동과 관계 있는 440여 개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12%, 2017년까지 최소 20% 폐지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액티브엑스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융복합 신산업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우리 기술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기존 규제도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올해 안에 33%, 2017년까지 50%까지 확대한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40407.220022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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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J at 2014.04.07. 07:58
공인인증서도 함께 없애야 하는데 ㅜㅜ
그래도 액티브엑스가 없어지면 맥에서도 결제나 인강 등 가능해지는건가요?
wayne at 2014.04.07. 14:22
공인인증서를 없애라니까, 정말 말귀 못 알아먹네요.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없이 쇼핑하도록 해준다고 하던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말..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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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다팬더 at 2014.04.08. 20:08
일단 액티브 엑스라도 먼저 없애진게 다행....
맥에서도 맘편히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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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IA at 2014.04.08. 20:46
카드는 어차피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한다니까 뭔가 시작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뭐 하루 아침에 폐기하기에는 로비를 너무 많이 받았겠죠ㅠ 틈을 내 주었으니 한국 안에서 Toss 같은 사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겠죠 (라고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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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생목 at 2016.07.01. 15:58
결국은 똑같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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