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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그리

중고 거래에서 제품 하자 발생 시 대응 요령

  • 예그리
  • 조회 수 1397
  • 2018.04.02. 13:32

맥 쓰는 사람들 카페의 중고 게시판을 보면 거래 금액이 크고 거래량도 많은데요. 장터가 있는 곳이 늘 그렇듯 여기도 사고판 사람들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상 있는 물건이 오면 구매자는 구매자대로 황당하고 판매자는 멀쩡했는데 억울하고 말이죠.

 


구매한 물건이 하자 있는 거면 스트레스가...


 

 

 


그래서 제품의 하자를 뒤늦게 발견했을 때, 혹은 변심에 의한 환불 등에서 판매자의 책임 범위와 의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1~6항목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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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자는 말이죠.

 

 

 

1. 판매자가 하자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중고 거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아닐까 싶네요! 판매자가 물품 거래 가격이나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자의든 아니든 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 상황이라면 호구가 아닌 이상 거래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낮추려고 시도했을 게 분명하겠죠?

 

FM대로라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를 구매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구매자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대금 지급 전 스스로 확인 가능한 경우, 관행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을 경우에는 판매자가 알리지 않아도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얼렁뚱땅 넘겨버렸을 때는 어떨까요?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입니다.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하자 발생 시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환불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법 제580조)

 

또는 계약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지요. (민법 제110조)

 

하자가 경미하거나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보상해줘야 하는데요. (해당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거래 당시 판매자가 하자에 대한 내용을 알렸고 구매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환불, 수리에 대한 의무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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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2. 환불 말고 교환 하고 싶어요.

하자 있는 제품을 멀쩡한 거로 교환 하고 싶을 때는 어떨까요? 구매자는 환불이나 수리비 보상 대신 하자가 없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1조 제2항, 완전물급부청구권)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물품 교환이 판매자에게 너무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예상된다면 이런 교환 요구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하네요.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중고 거래는 물품을 대량으로 보유하지 않는 개인 거래이므로 현실적으로 다른 물품으로의 교환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3. 환불, 수리비 요구는 언제든 가능할까?

중고 거래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발견한 하자가 구매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무상 수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물품을 넘겨받은 시점에서 하자 발생 시 

 

"이 하자는 구매자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구매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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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환불 요구해요~

간혹 중고 거래도 인터넷을 매개로 일어나는 전자상거래이므로 7일 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마친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개인 중고 거래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적용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개인 중고 거래에서 하자가 없는 이상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지요.

 

 

 

5.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만족하는 거래 방법은?

택배 거래 시 물품을 받았는데 하자가 발견되었고 판매자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보상받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개인 거래는 직거래로 하시고 구매 전 이상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하지만 전자 기기가 늘 그렇듯 구매 시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가 며칠 사용하고 갑자기 고장 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지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나 사후 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거래 후 일정 기간(1~3개월) 내에 구매자 과실이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 환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택배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떡할까요? 얼마 안 되는 비용 보상받자고 소송까지 가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겠지요? 이럴 땐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민사 건에 대해 매우 간편하게 소송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눌러 확인하세요.

 

 

 

6. 거래하고 보니 도난품이었어요!

만약 중고 장터에서 구매한 물건이 장물이었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장물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심장 쫄깃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장물은 몰수 대상이고 자칫 장물취득죄로 엮일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대로라면 장물을 구입했을 때 원래 주인은 절도범에게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장물인지 모르고 구입한 현 구매자에게는 분실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줘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동네 아는 아줌마에게서 구매한 TV가 장물이었다!...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1:1 상황에서의 거래라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 시장에서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했다면 몰수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개 시장합당한 금액이라는 건데요. 사실 아직 판례가 없어 공개 시장의 범위를 인터넷 중고 장터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포함해야 한다는 게 힘을 얻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금액이라는 건요. 중고 시세 150만 원짜리인 맥북을 5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이런 거래는 장물임을 알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판단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몰수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란?

'장물이어도 괜찮아'처럼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도 인정하는 경우. 장물죄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는 물품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장물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뭐... 장물죄 전에 사기 먼저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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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관계 법령과 판례이니 시간 여유 있는 분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7. 관계 법령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 2조의 권리행사 기간) 전 2조(제580조, 제581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8.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손해배상(기)]
재산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사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97.09.09. 선고 97도1561 판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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